탈세 제보 포상금 — 지급률·한도·지급 시기
조세 탈루나 부당 환급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률과 한도, 지급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조세 탈루·부당환급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보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지급률과 한도
탈루세액등에 아래 구간별 지급률을 적용하고, 한도는 40억원입니다.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
| 탈루세액등 | 포상금 |
|---|---|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분의 15%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500만원 + 20억원 초과분의 10% |
| 30억원 초과 | 4억2,50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 |
언제 받나요
불복 기간이 모두 지나 절차가 끝나고 세액이 납부되어야 지급합니다(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
신고하는 곳
국세청 · 홈택스 — 신고 방법과 서식은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금액은 법정 지급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관 심의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신고하면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이며,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신고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기준·출처
- 지급 대상·한도 — 출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시행 2026.10.2, 법률 제21987호) — 2026-10-12 확인 www.law.go.kr
- 지급률·최소 기준·지급 요건 —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125호) — 2026-10-12 확인 www.law.go.kr
자주 묻는 질문
탈세 제보 포상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한도는 40억원입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실제 금액은 탈루세액등과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탈루세액이 5천만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없나요?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