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계산기 — 탈세 제보·공익신고·부패신고

신고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법령에 정해진 지급률로 예상 포상금·보상금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탈세 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탈루세액등(은닉재산은 징수금액)에 아래 구간별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5천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한도는 탈세 제보 40억원, 은닉재산 신고 30억원입니다.

거래금액 5천원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같은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천원 미만은 버리고, 산정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보상금	한도	최소
공익신고 보상금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정하지 않음(제26조의2)	30만원 이하 미지급
부패신고 보상금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의 30%	권익위 확인	30만원 이하 미지급

예상 금액은 법정 지급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관 심의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신고하면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이며,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신고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기준·출처

탈세 제보·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한도 —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125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시행 2026.10.2, 법률 제21987호) — 2026-10-12 확인 www.law.go.kr
신용카드 결제 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 출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 2026-10-12 확인 www.law.go.kr
공익신고 보상금 30%·30만원 이하 미지급 — 출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시행 2026.9.29, 대통령령 제3673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26조의2(시행 2026.10.1, 법률 제21503호) — 2026-10-12 확인 www.law.go.kr
부패신고 보상금 30%·30만원 이하 미지급 — 출처: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시행 2026.9.29, 대통령령 제3673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시행 2026.10.2, 법률 제21857호) — 2026-10-12 확인 www.law.go.kr

불복 기간이 모두 지나 절차가 끝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뒤 지급합니다(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 일부만 납부되면 지급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신청 기한은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입니다.

예상 금액은 법정 지급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관 심의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