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 — 회복·절감 금액의 30%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상금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의 30%입니다(시행령 제77조 제1항). 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7조 제3항). 별도 상한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하세요(기관 확인 필요).
신청 기한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합니다(법 제68조 제6항).
신고하는 곳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 — 신고 방법과 서식은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금액은 법정 지급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관 심의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신고하면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이며,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신고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기준·출처
- 신청 기한 — 출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시행 2026.10.2, 법률 제21857호) — 2026-10-12 확인 www.law.go.kr
- 지급률 30%·30만원 이하 미지급 — 출처: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시행 2026.9.29, 대통령령 제36730호) — 2026-10-12 확인 www.law.go.kr
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의 30%입니다.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상한이 있나요?
원문에서 별도 상한액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하세요(기관 확인 필요).